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낸 양도세,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공시지가로 평가된 부동산이라도, 상속 당시의 실제 시가를 소급감정으로 입증하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양도차익이 줄고, 이미 낸 양도세 일부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 신청판례 사안의 실제 금액
세무서 결정가액 (보충적 평가)216,048,000원
감정 시가 (상속개시일 기준)729,709,000원
실제 양도가액1,011,000,000원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금액 증가분
약 5억 1,366만 원
예상 환급세액(세율 45% 가정)
2억 3,100만 원
판례 해설
대법원이 바꾼 세 가지
01
세무서 결정가액이 확정된 취득가액은 아닙니다
상속세 결정 때 세무서가 정한 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일 때에만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02
상속세가 0원이었다면 지금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 그냥 넘어간 경우, 양도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다툴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
나중에 받은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거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이며, 상속개시일로 거슬러 올라가 평가한 감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진단
나도 환급 대상일까요?
아래 질문에 답하시면 판례 사안과 얼마나 비슷한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잘 모르는 항목은 ‘잘 모름’을 눌러 주세요.
01.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 적이 있나요?
부모님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주택·상가 등을 매도한 경우
02.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셨나요?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신고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03. 2021년 이후에 파셨나요?
04.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었나요?
05. 연락받으실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세요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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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상담부터 환급까지
STEP 1
무료 가능성 검토
상속세·양도세 신고 내역으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 기대 환급액, 감정 비용을 따져봅니다.
STEP 2
상속개시일 기준 소급감정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STEP 3
양도세 경정청구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합니다.
STEP 4
환급 또는 불복 대응
거부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경정청구는 양도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을 높이면 상속재산가액도 올라가므로, 상속공제 범위를 넘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판결은 2021. 2. 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해석한 것으로, 양도 시기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별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환급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